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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 공청회 잇단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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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원군서도 일부주민 반발로 무산… 행안부, 찬반 여론조사 이달 하순으로 연기

행정안전부가 최근 자율통합 건의가 접수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관계자들이 불참해 파행을 겪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자율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연기하는 등 자율통합과 관련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율통합 관련 일정 차질 불가피

행안부는 13일 오후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청주시와 청원군 대표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 찬반 주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청원군 측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청원군 의원들은 “대다수 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통합 절차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주·청원 통합은 지난 1994년과 2005년에도 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이번 자율통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전남 순천시청 별관에서도 순천·여수·광양시와 구례군 등 4개 지자체 대표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됐다.

광양시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으며, 여수시와 구례군도 이날 오전 갑자기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결국 공청회는 행안부 관계자 등만 참석한 가운데 맥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행안부는 14~15일 전남도청(목포·무안·신안 통합)과 창원컨벤션센터(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 전북도청(전주·완주 통합)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역시 반발기류가 거세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전남에서는 통합 찬성과 반대 측 인사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검찰이 나서기도 했으며, 창원시의 경우 전직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지역단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된 공청회 다시 열 계획 없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안부는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었던 자율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이달 하순으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달 초부터는 여론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일정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지자체가 모두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파행된 공청회를 다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14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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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