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명품 수변 복합도시를 지향하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4등급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호남지역 3개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8년간 1조 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새만금 유입 하천의 수질은 오히려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4등급 수질 달성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유역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절반인 11곳이 설계용량과 설계수질의 50% 미만인 저유량·저농도 시설이었고 1곳은 100% 이상 용량이 초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하수도 95% 기준준수 확인 어려워

하수처리시설 저유량·저농도는 하수관거 오접, 파손, 배수설비 연결 미비 등 관거정비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소규모 공공하수도 95곳 중 16곳은 법정시설이지만 나머지 79곳은 비법정시설이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추가 예정인 총인(TP) 항목이 제외된 것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확충 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사업의 정부 예산반영이 목표대비 50~70%에 그친 것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4대강만큼이라도 관심 가져야”

권 의원은 “정부가 4대강에 쏟는 열정만큼 새만금 수질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4등급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특단의 수질대책을 주문했다.

이 같은 새만금 수질 문제는 지난 9일 전북도에 대한 국토해양위의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수유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수질관련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기초시설 대폭 확충과 함께 만경강~금강 물길 잇기, 해수유통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