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석탄산업 지원예산 5890억, 생산 4506억 그쳐 1384억 손해본셈

“석탄값이 싸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석탄산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투입되는 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새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어 더 문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산업에 59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석탄수급 안정 2067억원 ▲광산지역 진흥 2636억원 ▲광산지역 진흥융자 48억원 ▲대한석탄공사 지원 530억원 ▲타에너지 지원 702억원 등이다.

지식경제부의 석탄산업 통계를 살펴보면 석탄산업에 투입된 2007년 재정지출은 5890억원. 하지만 그해 석탄산업이 일궈낸 부가가치는 4506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자판기에 600원을 넣었더니 450원짜리 음료수가 나온 셈이다. 이 때문에 석탄산업은 에너지 전문가들로부터 “국가 예산을 태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눈총을 받는다.

●에너지중 연탄·무연탄 비중 2.1%

석탄산업 예산 중 가장 큰 액수가 지원되는 사업은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이다. 올해 예산만 해도 2666억원이었다. 이 사업은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국내 석탄 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 올해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탄광지역개발 사업도 있다. 축소된 석탄 관련 정부 지원금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애초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의 ‘무연탄의 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석탄과 연탄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무연탄 0.03%, 연탄 0.01%이며, 연탄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 역시 0.01%에 불과했다. 즉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이 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의미다.

연탄사용 가정 비율이 77.8%에 달했던 20년 전에는 연탄값 지원이 서민대책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에서 연탄·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1%뿐이다. 이는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에 들어가는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석탄공사도 작년 5743억 적자

또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가격인상분만큼의 연탄을 무료로 지원하는 연탄보조사업도 에너지 구조의 변화로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 비중은 4.8%에 불과했다. 나머지 95.2%가 석유 등 다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노인, 장애인들은 임대주택 혹은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대로 난방시설을 교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예결특위 자료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 연탄보조사업을 할 경우 2008년 76억원 지원에서 2012년에는 526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돼 예산낭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산업 예산을 집행하는 대한석탄공사 경영현황 역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57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석탄산업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 지원만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