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선 방향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 1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냈다.당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빠르게 호전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 수술이 성과를 나타낸 만큼, 이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에 도움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초반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접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예가 2월12일 회의 때 결정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60조원 지원 방안이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긴급 생계지원 방안과 더불어 ▲월세 소득공제 300만원까지 적용 ▲서민·중산층 세금 감면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 32만가구까지 확대 등도 비슷한 취지의 정책이었다.

실물경제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들도 나왔다. 2월19일 회의에서는 캠코에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재정 조기 집행 등을 직접 챙기면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실효성이 크게 올라갔다.”면서 “당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최근 빠른 경제위기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분야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양윤선 보건복지콜센터장은 “지난 1월 129 보건복지콜센터 기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결정된 뒤 상담원이 보건의료 복지 분야뿐 아니라 교육과 주거, 일자리 문제까지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장치 필요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은 하반기 들어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거시 대책을 많이 다룬 상반기와 달리 자동차와 방송장비 고도화, 해운 조선산업 등 산업별 대책 마련에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지난달 초에는 전기자동차 양산 시기를 2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출구 전략 시행까지 논의될 정도로 경제가 호전되면서 ‘비상’이라는 말을 붙일 만한 사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회의 의제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정상적인 국정 운영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를 극복했지만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도 나오는 등 여전히 경제 위기 가능성은 암초로 잠복돼 있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두걸 이경주 이민영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