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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지방축제 상표등록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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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활성화와 마케팅으로 ‘축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상표나 서비스표(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 등록 등 권리화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09년 문화관광축제(57개)의 상표·서비스표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원율이 45.6%(26개)에 불과했다. 이 중 출원했다가 거절된 건수(4건)를 포함하면 22개 축제만 상표등록됐거나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망축제(17개)와 예비축제(21개)는 출원율이 각각 35.3%, 33.3%에 불과했다. 축제와 권리화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과 관련한 지자체들의 준비도 허술했다. 등록이 거절된 일부 축제는 단순히 지자체 명과 축제 관련 명칭만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등 권리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반면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축제는 100%, 함평나비축제 등 최우수축제(8개)는 75%의 출원율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충남 보령시는 머드축제와 관련해 10건(상표 6건, 서비스표 3건, 업무표장 1건), 전남 함평군은 나비축제와 관련해 68건(상표 56건, 서비스표 10건, 업무표장 2건)을 등록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25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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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