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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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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기노선 중심으로 ‘노선입찰제’ 도입 “年180억~190억 적자 해소·서비스 개선 기대”

공동배차제로 시 재정부담만 키워온 울산지역 시내버스 운행시스템이 내년부터 ‘노선 입찰제’가 추가 도입돼 시 재정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인기노선 등을 중심으로 ‘노선 입찰제’가 도입된다. 만성적자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다.



현행 울산의 버스운영 시스템은 13개 버스업체가 112개 버스노선을 함께 운행하는 ‘공동배차제’다. 업체 간 출혈경쟁을 막는 장점은 있으나 해마다 180억~190억원의 적자가 나는 데다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2009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에 따르면 울산지역 시내버스의 적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2007년 180억 200만원, 2008년 186억 4700만원에서 올해는 198억 5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울산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보전금액도 2007년 131억 400만원에서 2008년 153억 7200만원, 올해 165억 12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에 신설할 급행노선과 KTX울산역 연계노선 등에 입찰제를 도입한 뒤, 연차적으로 입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익성 있는 노선에 입찰제를 도입하면 운행권을 가진 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노선 책임운행으로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버스업체들로서는 무한경쟁체제로 내몰리는 셈이다.

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의 시내버스 정책과 비교가 된다. 이 지자체들은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운영, 노선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업체와 공동관리하고 있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2004년부터 간선노선에 한해 노선 입찰제를 도입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울산의 ‘노선 입찰제’ 성공도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배차제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서 “공동배차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KTX노선 등 신설 및 인기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울산시 결정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적지 않다. 시민 이모(43)씨는 “시내버스가 매년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쟁체제는 업체의 자생력 확보는 물론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내버스 업체의 과다지원 등을 개선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울산시에 촉구해 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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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