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맞게 낙후지역에 분산을 vs 통합목적 살리게 일괄배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논의가 전북과 경남의 첨예한 대립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까지 가세, 정치쟁점화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LH 본사 이전 업무를 주관하는 국토해양부는 양 자치단체의 의견 차가 너무 크다며 결정을 미뤄 해를 넘겼다.

이 때문에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 지역의 현안 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 수정안이 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커 이 문제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낙후지역인 전북에 LH 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은 인구, 재정, 정부의 지원 규모를 감안할 때 경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도는 이와 함께 사업기능과 사장 및 경영지원기능을 나누어 양 지역에 분산배치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2012년 LH 정원을 1500여명 잡고 전북에 사장과 기획조정부, 경영지원부분(362명 24.2%)을 배치하는 대신 경남에는 보금자리, 녹색도시, 서민주거, 국토관리, 미래전략 등 5개 본부와 기술지원부문, 토지주택연구원 등 75.8% 1138명을 배치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 전 인원비율이 4대 6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본사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본사 결정권한이 있는 이사 15명 가운데 8명이 영남 출신이고 전북 출신은 1명도 없다며 편파적인 인적구성을 지적하는 등 정치쟁점화시키고 있다.

경남은 LH 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당초 분산배치안을 천명하다가 경남이 일괄배치안을 고집하자 이를 접수했다.

경남은 LH가 분산배치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지역주민 상실감 초래 ▲행정 비효율성 및 극심한 낭비 발생 ▲조직운영 및 조직원 간 융합에 장해 초래 등으로 통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도 망치고 양측 혁신도시도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주택공사가 직원 수 기준으로 경남 혁신도시의 40.4%를 차지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3개 기관 180명이 서울에 잔류하고 전자거래진흥원 통합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LH 본사가 반드시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진주시가 전주시보다 제조업 생산액, 인구증가율, 국비지원 등에서 모두 뒤진다며 전북의 낙후지역 본사 배치주장을 반박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