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관련 “공공의료는 공공재, 비용·편익으로 볼 수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추어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부지(2만6,500㎡)에 각각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용역을 통해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북부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 조사결과,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남양주권(남양주·구리·양평·가평) 모두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양주지역은 심뇌혈관센터, 남양주지역은 소아응급센터 요구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예비타당성 신속 통과 등 관련 절차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최종보고 후 보건복지부와 예타 협의에 착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