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중심으로… 중소형기관은 계량항목만 평가

# 사례1 A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영실적 보고서의 표지 디자인을 외부 전문회사에 맡겼다. 보고서 전체에 일반 A4 용지 대신 비싼 종이를 사용했고 표지에는 본사 건물을 배경으로 깔았다.



# 사례2 B기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공공기관 평가위원단의 정보를 온갖 방법으로 수집한 뒤 위원단에 소속된 교수가 쓴 책에 나온 문구를 발췌, 실적보고서에 인용했다.

앞으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의욕이 넘치는 기관은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오히려 감점을 당한다. ‘포장’에 헛심을 쓰지 말고 ‘내용’에 충실하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평가비용 절감이다. 기관으로서는 경영실적 보고서가 학생들의 대입 수학능력시험만큼이나 큰 부담이다. 기관장 임기와 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산재의료원장, 영화진흥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한국청소년수련원장 등 4명은 중도사퇴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해진 분량(550쪽)을 초과하거나 불필요한 디자인을 삽입하고 심지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평가수검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평가만 하기로 했다. 보수체계 합리화, 기관장 리더십 등 비계량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계량평가만 받는 중소형 기관(500명 미만)은 경영실적 보고서를 100쪽 이내로 내면 된다.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디자인을 직접 하면 촌스러워 외부에 맡기고 과도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하지만 실적으로 평가할 뿐”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이 정착될수록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