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지역아동센터 ‘출석카드제’를 놓고 시와 지역아동센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센터는 카드제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급식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초등∼고등학생 자녀들이 방과 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센터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급식비(3000~3500원)를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센터에서 아동급식 현황을 구청에 보내면 이를 토대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어 급식비를 과다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 아동센터가 아동 수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적발돼 문을 닫기도 했다.

시는 카드제를 도입하는 더 큰 취지는 ‘자녀 안심’ 기능이라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센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카드를 긁으면 곧바로 부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돼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녀의 시설 입출입 시간이 확인되면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센터는 카드제가 아이들에게 수치심만 유발할 뿐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아이’라는 표시”라며 “아동들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아동은 전화 등을 이용해 출석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동센터를 감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출석카드제 반대서명을 받는 한편 24일까지 연수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인권위원회에 보낼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