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개발된다. 이 지표는 인사나 보수는 물론 경영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공기관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많지만, 실제 방만함을 측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방만도의 정의와 기준, 기준에 따른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다. 중간 보고서 검토가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개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 추이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들이 미래의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도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방만도를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 기준에 따라 인력 충원 및 성과급 차별화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