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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 15%늘어…국민소득의 3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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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이 3개월만에 15% 가까이 늘어 국민총소득(GNI)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자부 부채는 모두 368조7천613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47조7천515억원(14.9%)이 늘었다.

증가율은 2005년 1분기의 15.2%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았다.

보통 정부의 부채가 부쩍 증가하는 매년 1분기의 증가율끼리 비교해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자부 부채 가운데 국.공채 등 채권이 전분기보다 9.8% 늘었고 한국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은 293.6%나 증가했다.

다만 대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4%가 증가해 지난해 1∼3분기 200∼400%에 달했던 증가세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직전 1년간 GNI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계산돼 반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4년 1분기에 이 비중이 17%였던 점을 고려하면 6년 사이에 곱절이 커진 셈이다.

정부의 이자부 자산은 5.2%가 증가한 772조8천403억원이었다. 자산이 부채의 2.10배로, 이 배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낮았다.

민간 부문에서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 엿보였다.

기업의 이자부 부채는 지난해 2분기 GNI 대비 1.18배에서 올해 1분기 1.15배로 하락했고 개인 부문도 지난해 4분기 0.80배에서 0.79배로 조금 낮아졌다.

정부측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부채가 늘었을 뿐 민간 부실을 공공 부문이 떠안은 남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올해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자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채권 수익률 하락 등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을 보면 정부 부채가 너무 쌓인 탓에 금리 인상 충격을 우려해 초저금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부채가 늘어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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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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