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역경제가 핵심 화두”

지방자치의 성공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서울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선 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300여명이 참석,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일본총리특사의 특별기조 강연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 귀를 기울였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함께 지혜를 모으면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은 환영사에서 “민선 5기가 새로 출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타협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승종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국가로부터 격리된 별개 정치단체가 아닌 이상 국가 차원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정과 협력은 필요하다. 분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소홀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분권에 경도된 자치는 부분적 자치다. 분권 외의 지방자치요소, 참여와 정책중립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미흡한 분권 수준의 개선노력을 지속하되 국정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적 협력 대신 상호 상대적 권력과 위상 확보를 위한 갈등이 증폭돼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주민복지가 훼손될 것이다.

분권과 통합의 균형에 기반해 광역·혐오시설 등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적 행정관행도 확대돼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 참여가 협력적, 공익적,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수용해야만 한다. 근린 단위의 참여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37개로 전체의 56%다.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177개로 72%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초보적 수준이다. 민선 5기 지방재정운용의 목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적합한 책임성 완성이다.

중앙정부는 지나친 효율 지상주의에 함몰돼 자치구와 군 단위지역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와 홀대 등의 시각을 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또는 감독기능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 적합한 재정지원 모델을 구축해 지원하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재정력이 양호한 일부 지자체에는 자율통제와 주민과 의회를 통한 책임성 확보방안에 주력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곳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차등지원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각 중앙부처별 할거주의에 기반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영세적이며 중복적인 국가보조금은 광역별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

●김현호 지방행정硏 연구위원

민선 5기는 국가보다 지역과 장소의 역할이 중시되는 지역발전정책의 거시적 경향에 더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블록화 등 다양한 측면의 환경변화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장소의 번영과 사람의 번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자원·경험·역사·문화·지역사업 등 지역 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내생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이 발전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지니는 자립적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기능적 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적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일자리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고용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대신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생활체감형 일자리 창출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현안을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경하·남상헌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