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안부장관 본지 인터뷰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폭이 체감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에 따른 정부부처 이전은 원안에 명시된 대로 2014년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인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의지를 보일 경우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급여 인상’ 지시와 관련, “공무원 임금 인상폭 결정을 위해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상폭에 대해 맹 장관은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그동안 공무원 급여가 2년간 동결된 점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인상률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체감수준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체감수준은 ‘물가상승률+α’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6%와 경제성장률 0.2%,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5.8% 등을 고려하면 5% 안팎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인상폭을 결정,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공무원 봉급을 1% 올리면 국가·지방직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해 6000억원이 드는 만큼 다른 경제운용 측면과의 조율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민간 부문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와 관련, 맹 장관은 “국회에서 결론이 난 대로 하고, 공무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실무적 절차를 마치면 바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공사가 1년가량 늦어져 있지만 2014년 모든 부처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기관에 대해 맹 장관은 “주무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정보통신 기관 가운데 행안부로 통합된 기관은 주무부처가 서울에 남는 만큼 서울에 두고, 당초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던 기관이라도 주무부처가 이전 대상 기관이라면 세종시로 옮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까지 이전 기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강원도 현안인 알펜시아 리조트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지방채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맹 장관은 “7·28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대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활발한 교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