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민간인 사찰 부끄럽다”… 총리실 조직쇄신 지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킨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대폭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 총리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복무 범위를 벗어난 아주 잘못된 일”이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직쇄신작업에 착수해 달라.”며 조직쇄신 의지를 밝혔다.

조직쇄신책에는 명확한 지휘 보고 체계, 탈법적 운영을 막는 업무 매뉴얼 재정비, 연고 중심의 인사를 막는 과감한 인사 쇄신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총리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 총리로서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검찰 수사는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업무 매뉴얼의 경우 민간인 등 조사대상 확인과 사찰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라인도 국무총리실장→국무총리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대통령으로 해야 한다 등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관실의 지역 편중 인사를 막기 위해 ‘지역 할당제’도 검토한다. 하지만 할당제를 명문화하면 헌법소원 제기 시 평등권 침해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미 규정에 있는 보고라인 등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무시했을 수도 있어 ‘실천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