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30곳 대상 유동성 위기 여부 등 진단

행안부는 21일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30곳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상태가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초지자체 산하 공기업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지방 공기업을 점검한 뒤 공기업별로 경영개선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공사 7곳, 서울시 SH공사·부산도시공사·대구도시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5곳, 서울농수산물공사·인천교통공사·제주개발공사 등 기타 공사 8곳 등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공기업 부채는 42조 6000억원으로 지자체 총 부채 25조원을 훨씬 웃돈다.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 때 현금흐름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유동성비율, 부채비율 등을 세밀하게 검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앞서 3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은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비효율성 제거가 목적이었고 이번 점검은 재정 컨설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별 컨설팅안이 나와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