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 파산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3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파산제도 등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파산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이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나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순계예산(일반·특별회계 사이의 중복분을 제외한 예산)이 13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밖에 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2009년 총수입은 185조 4000억원인 데 반해 총지출은 192조 6000억원에 달해 7조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재정자립도가 악화됨에 따라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지자체들이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세입수단에 의지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고, 주민과 중앙정부의 감시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