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감산정책에 따라 논에서 가공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콩, 옥수수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보상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0㏊(도정 쌀 기준 5t) 이상 규모의 가공용 벼 계약재배 단지는 총 9곳에 65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의성이 280㏊로 가장 많고 영주 245㏊, 안동 52㏊, 상주 46㏊, 고령 19㏊ 등이다. 여기에다 소규모 단지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 이 같은 면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것. 해당 농가들은 즉석밥, 식초, 술, 떡 등의 가공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가공용 벼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도가 정부의 쌀 감산정책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쌀 계약재배를 새로운 농업시책으로 도입해 해당 농가에 적극 보급한 데다 농가들도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우려해 이 같은 시책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2014년 쌀 계약재배 면적을 400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공용 벼 계약재배 농가들의 수입은 밥쌀용 벼 농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a당 가공용 벼는 25만원인 반면 밥쌀용 벼는 61만 2500원(추곡수매 1등급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논에 콩, 옥수수, 고추, 사료작물, 특용·기호작물 등 1년생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국고 보조금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 전체 지원 대상 면적은 9714㏊이며, 보조금 지원액은 291억 4200만원에 이른다.

지역별 면적은 경북이 2388㏊, 전남 2096㏊, 전북 2028㏊, 경남 1282㏊, 충남 935㏊ 등이다. 따라서 가공용 벼 재배농가들도 정부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가 쌀 감산정책을 펴면서 타 작물 재배농가에만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가공용 쌀의 경우 밥쌀용 시장과 완전 격리되는 만큼 마땅히 재배농가에도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도 “가공용 쌀 재배면적 확대는 쌀 감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 사업에 동참하는 농가에도 손실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