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시’ 교육과정·업무배치 불이익…경력관리 안돼 중앙고위직 별따기

[중앙부처] “비고시 출신 국장을 임명하려고 해도 경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없어요.” 과천 모 경제부처의 얘기이다.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조화를 위해 비고시 출신 국장을 임명하려고 해도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위공무원단 중 비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9.4%였다. 3급 과장급에서는 42.1%다.

행안부의 경우 본부에 근무하는 과장급(65개) 중 비고시 출신은 22명으로 33.8%다. 소속기관이나 파견 등의 경우도 포함하면 비고시 출신이 59.7%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제외할 경우 47.8%에 불과하다.

시험 합격 이후 교육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수습 사무관 신분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에서 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6개월간 중앙부처 실무수습을 받아 정식 행정사무관으로 임명된다. 중공교 교육 과정 동안 현직 장관 강연, 국토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실무를 많이 하는 7급은 대부분 4주, 9급은 3주 정도의 교육을 감사교육원, 체신공무원교육원 등 자체 교육기관이나 시·도별 교육기관에서 받는다. 자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7급은 중공교에서, 9급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다. 한 중앙부처의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고시 출신이 물론 특화된 인재들이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교육시스템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과정의 차별은 해외 근무나 연수에서도 이어진다. 고시 출신이면 사무관이나 부이사관 때 2번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 7급 출신이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9급은 더욱 어렵다. 이런 이유로 비고시 출신이 주요 국(局)이나 부서의 주무과장 자리를 꿰차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국장급 자리를 주려고 해도 ‘주무과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주요 국장에 임명하느냐.’며 제동을 걸기 일쑤다. 결국 비고시 출신 ‘홀대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정책 입안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이 아닌데도 관례상 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임일영·윤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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