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꽃매미가 기승을 부리자 지역공동 방제를 처음 실시했다. 산에서 방제작업을 하면 들로 도망가고, 들에서 방제작업을 하면 산으로 도망가던 꽃매미들의 방제가 한결 쉬워졌다.

＃사례2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개별 사업이 아닌 부처 간 공조 사례로는 처음이다.

●국제협력-사업별교류 등 활발

산업계의 ‘융합’ 움직임이 공공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고유 업무영역 고수라는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해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 외청인 산림청·농촌진흥청 간 현장 협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소통·협력·성과 나눔 이야기’가 대표적인 정부 부처의 협업 사례로 꼽힌다. 국제협력(다자간 협상)과 같은 공통분야뿐 아니라 녹색마을과 식물보호 등 사업별 교류가 활발하다.

꽃매미 공동방제는 부처 간 소통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6월부터 총 1만 1425㏊의 산림과 농작물 방제가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방제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기남 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관계 기관 간 소통이 강화되면서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연구개발(R&D) 등 특정 사안에 대한 부처 간 공조는 있었지만 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는 첫 사례다.

양 기관은 창업·기술개발·금융·수출 등 전 분야에 지원 역량을 강화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 담당 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했고 매월 1회 지원팀 회의와 반기별 전체 지원단 회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점검, 개선키로 했다. 1단계로 2012년까지 농공상 중소기업 300개와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지난 벤처의 핵심이 정보·기술(IT)이었다면 새로운 벤처는 농업·의약품 등 녹색 바이오융합벤처”라며 “두 기관이 향후 성장동력분야 육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짝퉁’ 근절을 위해 유관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단속에도 참여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담배협회와 위조·면세담배 밀수 차단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틈새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담배협회는 회원사의 수출용 면세담배 거래내역과 밀수·유통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활용(공기업·연구기관)과 인재육성(대학), 해외협력(굿네이버스) 등 분야별 협력체제를 갖췄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재산권 등을 특허청이 직접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영재 기업인 육성 및 지식재산권 획득 등의 촉진에 나섰다. 특히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개도국 우수상품에 대한 상표 및 적정기술 보급에도 나섰다. 현물 지원이 아닌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제공하는 지식나눔사업으로 공적 원조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한 관계자는 “초기 단계로 융합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부처 간 협업(Co-Work) 노력 자체가 변화를 의미하지만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션과 목표, 기관 간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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