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체… 10년차 국장 속출

국장만 10년, 100개월 이상 고위공무원단 재직자 3명,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 평균 62개월…. 정부 외청의 고위공직 실태다. 외청의 인사 동맥경화가 심각하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장이 과장보다 오래 근무하는 ‘역피라미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돼 “우리는 B급 공무원이다.”라는 자조도 나온다.

본부와의 인사교류 축소, 본부의 낙하산 인사 등 정부의 외청 운영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낙하산·본부교류 저조 원인

서울신문이 이달 5일 현재 정부대전청사 8개 기관(관세·조달·통계·특허·중소기업·산림·병무·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106명·차장 제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업이 국장’ ‘한번 국장은 영원한 국장’이라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사실로 입증됐다.

조사 결과, 대전청사 고위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52.3세, 재직기간은 평균 37.6개월이었다.

행정안전부가 2006년 고위공무원단 도입 후 집계한 부 단위 국장급 평균 재직기간이 29~32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11개월가량 긴 것이다.

기관별로 재직기간이 최대 3년 이상 차이가 났다. 산림청의 경우 62.8개월로 가장 길었고, 병무청이 62.6개월로 뒤를 이었다. 조달청(42.3개월)도 대전청사 평균(37.6개월)을 웃돌았다. 반면 올해 7명이 고공단에 새로 진입한 특허청(전체 22명)은 23.4개월에 불과했다.

●조달청 1년간 고위직 승진 ‘0’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각각 지난해 6월, 8월 이후 고위공무원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차장 승진 및 국장급 명예퇴직 등 인사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고위공무원 승진자가 매년 1명으로 고정돼 있다. 고위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으로, 현재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외청에서 국장 승진은 요원하기만 하다.

평균 연령은 병무청이 54.2세로 가장 높았고 문화재청(53.2세), 조달청(52.6세), 관세청(52.4세) 등의 순이었다.

고위공무원 승진이 빨라지고 재직기간이 10년 넘는 간부가 늘면서 과장보다 국장으로 오래 근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산림청의 A국장은 과장 5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했고, 조달청 B국장 역시 7년 만에 선배 기수를 제치고 승진했다. 이들은 40대 초반에 국장으로 승진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병무청은 유일하게 50대 후반, 비고시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51년생뿐 아니라 2000년 국장 승진자 등 재직기간 100개월이 넘는 간부가 3명, 60개월 이상 고위공무원도 7명이나 된다.

정부대전청사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에 진입하면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보니 ‘직업이 국장’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생겨났다.”면서 “조직은 물론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