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손도 못대고 전기료 인상만 슬쩍?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5개 화력발전 자회사들이 10여년의 논란 끝에 결국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발전 공기업은 정부의 경영통제를 받는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다. 또 수입 원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절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된다.

●한전·한수원 현체제 유지

이에 대해 전력공급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요지의 ‘전력사업구조개편’ 논의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3년째 이뤄져왔지만 알맹이 없이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구조개편의 취지가 발전 공기업의 비효율적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 구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전력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급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면서 “대신 경쟁·효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한수원 및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화력발전 5개사는 내년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다. 경영계약과 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되는 것이다.

3개월 평균 연료비가 3%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업계 관행에 비춰 볼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추진

원자력 발전 부분이 중복되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논의도 무산됐다. 이는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 문제 등 지역적·정치적 고려 때문에 백지화됐다는 분석이다. 지경부는 현행 분리구도를 유지하되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도입 등 각종 경영활동은 각 발전회사가 결정하되 재무·지배구조 관련사항, 원전수출, 해외자원 개발, 연구개발(R&D) 업무는 한전이 총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판매 경쟁이 이뤄져야 시장가격의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안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경쟁이 일어나 더 싼 가격에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늘어야 소비자가 보호된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 우선 도입

이어 “경쟁시장 도입을 유보함에 따라 통신시장 개방처럼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전기관련 융복합 산업이 파생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이라면서 “국민의 선택 폭을 줄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도 “연료 개별구매에 따른 손해가 연간 8000억~1조원에 이르는 등 현 체제의 한계가 전혀 극복되지 않은 방안”이라면서 “일부 기능만 통합하고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운·윤설영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