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간 감정싸움, 자리다툼 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의사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산적한 현안도 민생문제도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2개월째 원 구성도 못하면서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겨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첫 정례회 열지도 못해

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일 첫 정례회를 열지도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7일 회기의 제1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오전 10시쯤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수석부대표 정기열 의원이 지난달 20일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시정잡배로 묘사하고 정재영 대표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등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정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본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사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양보 없는 싸움으로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회기 중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0년도 도 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현안도 산적해 있어 파행이 장기화하면 도와 도교육청 주요정책 추진과 예산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도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의 교육의원을 제치고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자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지난달 첫 임시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지 못해 부위원장직이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교육위원과 민주당의원들간 갈등으로 44일간 파행을 빚었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자리다툼’으로 원 구성도 못한 채 2개월째 파행을 거듭, 집행부의 각종 업무 추진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시의회는 제6대 시의회 출범 이후 2차례의 임시회를 열고도 산업건설위 위원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상반기 추진실적 평가와 하반기 업무보고는 물론,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등 3건의 조례 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분야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정책과 신설 등 현행 ‘6국 56과’를 ‘6국 60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원 구성 못하고 의정비만 꼬박꼬박

시의회의 파행 운영 속에서도 시의원 15명 모두 지난 7월과 8월분 의정비(총액 9666만원)를 받아가 빈축을 샀다. 충북 제천시의회도 원 구성도 못한 채 한 달 보름간 파행을 이어가면서도 의정비는 꼬박 챙겨 지역 주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평택참여연대 이은우 대표는 “시민들이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는 시의회를 지탄하고 있다.”며 “원 구성을 놓고 다투는 의원들이 올해 남은 해외여행경비의 사용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등 시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