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여론 협공…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 그려”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못 그렸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9일 발표한 수정안은 공직채용 선진화 방안이라기보다는 현행 행정고시 제도의 손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행안부가 당초 선진화 방안 발표 때 핵심으로 꼽았던 행시 정원을 줄이고,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대신 얻은 것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선발해온 5급 전문가 채용(특채)을 행안부가 통합관리한다는 것과 행정고시라는 명칭을 없앴다는 점 정도다.

여기에는 수험생은 물론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던 데다가 이 와중에 터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이 결정타였다. 가뜩이나 좋지 않던 여론이 외교부 특채가 불거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당정협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5급 공채(행시) 정원을 줄이고 대신 5급 특채를 늘리려 했던 행안부 구상은 백지화되다시피 했다.

결국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행안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행안부는 5급 수요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시 정원 동결로 자연스럽게 특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 정도 특채 규모로는 공직사회의 다양성 확보는 요원하다.

행안부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류전형, 배점기준, 직무역량, 선발직종 등의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해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 수험생의 마음의 여유”라고 지적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개편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력관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공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론의 역풍에 공직채용 선진화 방안이 후퇴하긴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한번 공론화를 통해 공직사회 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가 좁아지기는 했지만 이 상태에서 행안부가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인력수요를 감안해 5급 특채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큰 그림은 행안부가 그려야 한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요대로 다 한다면 70~8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행안부가 큰 그림을 그려주면 각 부처가 이를 감안해 필요한 수요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두택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당한 개방비율로 40%를 제시했다. 임 교수는 “수십 년간 고시제도가 지속돼 왔는데 나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입증받았다.”며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공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1년에 5%포인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결과에 따라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백 교수는 “막상 시행해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시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5급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중앙 부처의 한 과장은 “5급 특채를 바로 받을 경우 직급에 맞는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직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급으로만 한정하면 나이와 민간 분야의 대우를 고려할 때 올 사람이 얼마 없다.”며 “4~7급의 개방형 직위와 특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5급으로만 한정할 경우 고시 출신의 벽을 넘기가 어려워 정부가 원하는 공직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전경하·이재연·남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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