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공무원 감축… 폐교·소방차까지 매각

일본 지방자치정부의 부채는 약 200조엔(약 2700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42%에 이르는 규모다.

지방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07년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실질적자와 공채 비율을 감안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과 ‘재정재생계획’을 수립토록 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다. 재정 건전화와 재생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 복지예산 감축은 물론 공무원 감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2010년 9월 현재 21개 지자체가 건전화 계획 대상이고,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사실상 파산인 재정 재생기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유바리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탄광도시를 관광도시로 바꾼다’는 계획 아래 대규모 스키장 건설과 석탄박물관·호텔 인수 같은 사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24년간 집권한 시장은 적자 규모를 감추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209억엔을 일시 차입금으로 가져다 분식회계를 하는 등 무리한 채무를 졌다. 결국 유바라시는 재정구조를 견디지 못해 2006년 6월 끝내 자치재정권을 포기했다. 시립병원이 민간에 위탁됐고 7곳의 초등학교와 4곳의 중학교는 내년부터 1곳만 남게 되는 등 복지와 교육행정 등이 마비되고 있다. 315명이던 시청직원도 165명으로 줄었고, 주민들도 잇따라 떠나 매년 인구가 줄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폐교 건물이나 낡은 소방차를 인터넷 경매에 내놓는 등 팔 만한 것은 다 내다 팔고 있다.

홋카이도의 니이카푸초에서는 지난해 폐교한 초등학교 4곳을 야후재팬의 ‘관공청 옥션’에 출품했다. 건축된 지 20~30년 정도 지난 학교 건물들에는 모두 1만㎡ 정도의 운동장이 딸려 있다. 2200만(약 2억 9000만원)~6800만엔(약 9억원)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졌다고 한다.

군마현 미도리시도 소방펌프차 1대를 인터넷 경매에 올렸다. 이 차량은 1989년에 1735만엔에 구입한 것으로 최저 매각 가격은 10만엔(약 130만원)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