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이동도서관 등 활용

관악구는 ‘2010 구 재산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1만 2190㎡의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평가액은 200억원 정도이다.

‘2010 구 재산찾기’ 사업은 현재 신림뉴타운 등 재개발사업과 도로 등 공공 재산의 관리 개선 및 명확한 토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작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m 미만 도로는 구가, 20m 이상인 도로는 시가 소유 및 관리하도록 했지만 간선도로에서 뻗어 나온 좁은 도로가 주도로와 등기상 묶여 있는 바람에 소유권은 시가 갖고 관리는 구가 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는 1988년 이후 연도별 항공사진을 대조하고 현장을 조사했으며 모든 현황 도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부를 비교해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시와 구로 지적 토지분할을 하고 등기부상 시 소유로 된 20m 미만 도로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며 현재 시에서 재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남은 15만 3790㎡의 토지에 대해서도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재산찾기 사업을 벌여 토지와 재산을 찾을 계획이다. 구는 모든 도로부지를 이관받을 경우 1000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리 구 재산찾기 프로젝트사업이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이관된 20m 미만 자투리땅에는 소규모 이동도서관이나 문화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