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기획·예산권 확보… ‘과학계 컨트롤 타워’로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 소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국과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책 연구개발(R&D)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 및 평가권까지 갖는 등 위상이 대폭 강화돼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김창경 교과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대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자문 역할에 그쳤던 국과위를 실질적인 과학계 컨트롤 타워로 격상시켜 향후 50년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창조적 혁신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국과위를 독립기구로 상설화하고,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권 등 핵심 기능을 대폭 이양시키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위원장은 당초 검토됐던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방안 대신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여기에다 장관급 부위원장을 두고, 차관급인 상임위원 두 자리를 신설해 정책 심의와 예산 자문에 한정됐던 국가위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게 됐다.

그동안 부처 간 이견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R&D 예산권 이양과 관련, 경직성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국과위가 모두 넘겨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1조 2000억원이 늘어난 내년도 국가 R&D 부문 예산(14조 9000억원)의 75%를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게 된다.

국과위 관계자는 “이 같은 국과위의 위상 강화를 통해 기존 과학기술 관련 예산 배분과 조정, 평가기능 같은 실질적인 권한들이 기획재정부에 있어 과학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과위 사무국이 교과부 소속으로 역할이 제한돼 범부처적인 예산 조정이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