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할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자체의 산하기관 전락과 퇴직 공무원 및 단체장 측근 기용을 위한 자리 만들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민선 5기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충남희망교육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5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내년 말 출범 예정인 충남희망교육재단은 서울학사건립, 취업교육, 청소년교류 등을 맡게 된다.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할 충남문화재단은 대백제전 수익금 100억원 등 총 155억원을 마련해 2011년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충남복지재단은 도와 시·군이 7대3 비율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의료관광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오는 12월까지 재단설립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재단이 설립되면 해외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 의료관광객을 2014년까지 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강화도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보존 활용하기 위해 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1월까지 문화재단을 구성하고, 경북도는 복지서비스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할 경북행복재단을 내년 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충북과 대구·경북은 정부와 함께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만들고 있다. 기초단체들도 재단 설립에 동참하고 있다, 청주시는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담당할 청주시 복지재단을 내년 하반기까지 설립할 예정이고, 원주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설립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많은 기금을 출연하는 등 설립을 주도하면서 재단이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거나 낙하산 인사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충북도의 경우 퇴직한 도청 간부 공무원과 이시종 지사 측근이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경북행복재단 사무처장은 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재단 설립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재단이 생기면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은 대환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전문가를 기용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재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재단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운영의 독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될 때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