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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품안전 통합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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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수도권의 식품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권의 식품안전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제안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식품안전 공동관리는 대형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유해식품 정보를 교류하며, 유해식품 단속을 합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 식품안전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조만간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도는 식품안전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경우 수도권 식품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서울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식품이 경기도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만큼 도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지자체 간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자체 간 MOU 체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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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