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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업무단지 ‘특혜’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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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단 위기에 빠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 사업인 국제업무단지 회생을 위해 ‘특혜’로 지적될 수 있는 처방이 내려졌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린 데다, 선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68층짜리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건립공사가 5개월 동안 중단되는 등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함에 따라 각종 회생책을 마련했다.


먼저 동북아트레이드타워의 콘도미니엄(지상 45~68층)을 사업성이 좋은 장기 투숙호텔로 용도를 변경, 기존 관광호텔(지상 37~44층)과 함께 매각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용도가 변경된 장기 투숙호텔도 팔리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더 좋은 오피스텔로 다시 용도를 변경해 줄 계획이다. 또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거·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 결정은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송도국제도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시 추가 이익 수천억원이 발생되는 데다, 민간 개발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를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혜성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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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