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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100일 인사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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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인사 후유증이 여전하다. 불이익을 당했다며 시장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자 시가 맞고소를 하는가 하면, 편가르기식 인사가 계속되면서 공직사회의 불평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해임된 신현갑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2011년 6월까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전 사퇴를 종용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미리 결과를 만들어 놓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임시켰다.”며 이재명 시장 등 공무원 18명을 ‘해임과 관련한 권력남용’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 감사에서 각종 배임 등이 드러난 신 전 이사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신 전 이사장에 대해 기관 고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신 전 이사장이 이 시장 등 시 공무원 18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르면 이번주에 신 전 이사장과 박모 전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지만 감정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다 해임 명단에 포함된 S국장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안양시의 인사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현역 부시장이 인사권자인 민선 시장을 정면 비판하고, 자신은 도 전출을 신청했다. 민선 5기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최대호 시장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담당했던 감사실장과 조사팀장을 사실상 좌천시켰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꼭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이 좌불안석이다.

부천시는 전체 공무원 2100여명 중 무려 600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11일 자로 자리를 옮겼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여성 공직자를 과감히 발탁했으며, 3년 이상 한곳에서 일한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해 불평하는 공무원도 많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임 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됐던 공무원 상당수는 스스로가 한직으로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인사도 외부개입설이 제기되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말 실시된 경북도 간부 인사교류에 대한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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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