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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사·조직 쇄신안’ 발표] “부처간 교류 기대” “폐쇄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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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학계전문가 반응

행정안전부는 14일 발표된 외교통상부의 인사조직 쇄신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개방의 폭과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가 일단 마련됐다는 것이다. 구체적 협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안부가 모든 채용을 맡는다. 물론 당초 기대됐던 대사직 등의 개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동안 외교부는 6, 7급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뒤 몇년 정도 근무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2008년 계약직 채용자가 76명으로 중앙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특혜 채용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계약직은 아예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6, 7급 직원 충원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개채용 위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7급 공채 선발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급 공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급 이상 특채는 행안부의 5급 전문가 일괄 채용 틀 안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채용 박람회 형식으로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서 능력 있는 후보군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이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와 함께 조언을 내놨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교부의 폐쇄적 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이라면서 “고위직 퇴출 강화에 따른 외교관 전문성 제고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높였다.”면서 “재외공관 개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다른 관계자는 “재외 공관이 외교부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외공관 개방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외교부의 발표안이 현실화된다면 주재국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부처의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쇄신안에 조직의 개방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사 등 재외공관직의 일정 비율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아직도 외교부가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경하·박성국기자 lark3@seoul.co.kr
2010-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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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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