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옥서면·옥구읍 일부 등… 50년만에 해제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군산 미공군부대 앞 ‘미군 출입 제한 구역’이 50년 만에 풀린다.

전북 군산시는 1960년에 설정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미군 3마일 출입 제한 구역’을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군 출입 제한 구역은 미공군부대가 들어설 당시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부대 정문 입구로부터 3마일(4.8㎞) 이내에는 미군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부대 내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당시 미군과 보수적인 주민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성폭행 등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도시계획상 정확한 경계선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옥서면 전체와 미성동, 개사동, 옥구읍 일부 지역도 미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출입 제한 해제는 옥서면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됐다. 2005년 12월 옥서면 주민들의 건의로 군산시가 미군과 협의, 5년 만에 출입금지가 해제됐다. 옥서면 주민들은 군부대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미군들의 출입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더디고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군산시와 주민들은 미군 출입금지 해제를 계기로 미공군부대 앞 일대가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부대 정문 앞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커 미군들을 위한 숙소, 위락시설, 학교 등 다양한 외국인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지구, 군산공항 등과 연계해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군산 미공군부대 앞만 유일하게 미군들의 3마일 출입제한 구역으로 남아 있어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해제 조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출입제한 구역을 중심으로 민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군의 출입제한 해제를 반대했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3마일 출입 제한 구역은 미군 범죄와 성폭력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출입 제한 해제로 인한 미군 범죄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시가 책임져야 하며 대책 없는 3마일 해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미군지원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