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로당 기능혁신을 위해 운영 중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제도’가 별다른 실적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명무실한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관리 경로당 수 천차만별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는 노인회 회원 1~2명씩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발,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두 312명이며, 연간 총 인건비는 67억 4000만원이다. 1인당 연간 보수는 적게는 1800여만원(활동비 60만~300만원 포함)에서 많게는 2600여만원이며 전액 시·군·구비로 지급된다. 광역자치단체도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1명씩 두고 있으며, 이들에게 연간 3000여만원(전액 시·도비)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연간 인건비 2198만원(활동비 240만원 포함) 권고 안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업무 활동은 정작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60~70대 노인인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보통 200~300개씩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하는 관계로 아예 활동을 않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적이 서울의 2배 이상인 경북 안동시는 관리자 1명에게 486곳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를 맡겼고, 경로당이 312곳인 영주시 역시 관리자는 1명뿐이다. 전체 경로당이 6802곳인 경남도는 관리자 1명이 평균 340곳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챙기고 있다. 충남은 관리자 22명이 5665곳의 경로당을 돌아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울릉도는 관리자 1명이 경로당 22곳을 관리하는 정도다.

●단체장 측근 등 수년째 자리독식

상당수 지역에서는 관리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과 노인회장이 서로 자신들의 측근 인사를 관리자로 선정하기 위해 갈등을 빚는가 하면 지방의원을 지낸 인사들이 수년째 관리자 자리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영양군의 경우 군의장과 군의원을 지낸 70대 초반, 60대 후반의 인사가 4년 전부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맡고 있다. 물론 의성·울진군 등 일부 시·군·구는 관리자를 공개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상당수 노인들은 시·군·구가 특정 정실 인사들을 관리자로 임명해 장기간 배를 불려 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로당 관계자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자리가 논공행상으로 전락된 지 오래”라고 불평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자들이 인건비를 올려줄 것을 강력 요구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복지부와 시·도는 국비 및 시·도비를 지원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제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들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제 업무와 예산을 특정인 1~2명에서 지역 노인복지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박민수(64) 사무처장은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회원수가 많다 보니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