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여파로 구도심 기초단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인천 부평구, 남구, 계양구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상급식과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으나 시비 보조금 축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예산을 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 58만명으로 인천 최대 자치구인 부평구의 경우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을 펴는데 구의 예산이 없어 제2회 시 추경예산에서 8개 사업 72억원을 삭감당했다.

인천시는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인천시는 내년부터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을 기존 50%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조정에 기대를 걸었던 부평구와 남구, 계양구 등 구도심 자치구들은 교부금 비율이 오히려 축소되자 거의 아노미 상태다.

부평구의 현재 재정상황은 각종 기금에서 전체액의 75% 가량을 빼내 쓸 정도로 최악이다. 남구 역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확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아우성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인건비 530억원 중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120억원은 편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기초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예비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예비비는 신도시 성격이 강한 연수구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동구 246억원, 중구 236억원, 서구 198억원 순이다.

반면 계양구 11억원, 남구 12억원, 부평구 15억원 등 재정난이 심각한 3개 지자체는 10억원대에 불과하다.

최악의 재정 위기에 몰린 부평구와 남구는 연수구청장이 최근 일시적으로 예산을 빌려주겠다고 밝히자 지자체 간 예산전용이 불가능한데도 검토에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도심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