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청예산 ‘겉핥기’ 심의·의결 비난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수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상임위에서 단 하루 만에 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부실 심의 우려를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1조 3720억 하루에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39일간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하지만 9명으로 구성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전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 5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데 이어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2조 5000억원을 심의 의결하는 등 이 모든 것을 하루에 다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인 1조 3720억원을 오는 26일 하루에 심의 의결한다.

이 때문에 수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의원들이 촉박한 일정 때문에 상세한 검토나 토론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의를 끝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8일간 처리

이웃한 전북도의회가 2조 2339억원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본청별로 나누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하기로 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김모(48·신기동)씨는 “액수가 크고 내역이 복잡한 교육 예산을 단 하루 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새 교육감이 일을 시작하는 첫해인데 도의원들이 교육청 예산을 땡 처리해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결산이 끝난 후인 다음 달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후코오카 등으로 온천 순례가 포함된 외유를 다녀올 계획이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서둘러 끝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전문위원인 A사무관은 “예산안을 하루에 처리하는 게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전남도의회가 매년 하루에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