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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우두택지개발 반토막…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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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우두택지 개발사업이 반쪽사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가 최근 사업면적을 당초 88만여㎡에서 40만여㎡로 축소해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LH, 88만→40만㎡로 축소키로

춘천 우두택지 개발사업은 당초 3400억여원을 투자해 750가구에 2000여명을 수용하는 단독택지 및 4500여 가구 1만 3000여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 등 1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38만㎡)와 상업용지(2만 7000㎡), 공공시설용지(48만㎡)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시와 지역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심 균형발전 및 강북 신도심 형성으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대폭 축소로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년이 넘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축소로 지구에서 배제될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춘구 우두택지개발사업대책위원장은 “일부 주민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대신 사두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파기가 속출하고 대출이자만 늘고 있다.”면서 “사업 축소로 개발지역에서 제외되면 부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구제받을 길도 없어 공기업이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위, 도·시의원에 진정서 제출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등에 진정서 제출 및 면담을 요청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현재 사업 축소 방침은 검토 초기단계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0-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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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