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영양 등 내년부터 지원 확대… 안동, 출산 증가 성과

“출산 확실히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현안사업인 인구 늘리기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증가·저출산 문제 대책

경북 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최고 12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둘째 자녀는 출산장려금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셋째는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2년간 지급하고, 넷째 이후는 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영양군도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00~300% 대폭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첫째 아이는 월 3만원에서 10만원, 둘째 아이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3년간, 셋째아이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군은 또 타지에서 태어나 영양으로 전입한 60개월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월 10만~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도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둘째 아이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넷째 아이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의왕시도 셋째 아이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50만~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둘째(50만원)까지 확대하고, 파주시도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경남 사천시도 내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한해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둘째 아이 출산 시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배경에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섯째 아이 이상 가정에 최대 2400만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는 2006년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시행 이후 해마다 줄던 신생아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의 신생아 출산은 2000년 1878명에서 해마다 100여명 이상씩 감소해 2006년 1256명까지 줄었지만 출산장려금 정책 시행에 힘입어 2007년 1507명, 2008년 1432명, 2009년 1478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신생아 출산이 2003년 수준을 회복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4년간 139억 9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시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12만원, 세째 아이 20만원, 넷째 아이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 대 2400만원 파격 지원도

안동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적극 대처한 결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급뿐만 아니라 불임부부시술비 확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영양제 공급, 임산부 건강교실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2곳의 지자체 가운데 195곳(84%)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86곳이었고 둘째 아이는 136곳, 셋째 아이 지원 지자체는 170곳에 이른다.

전국종합·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