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증액 이견… 예산안 처리 안갯속

울산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 간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무산시키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박순환 의장의 본회의장 참석을 막아 무산됐다.

민노당 시의원들은 본회의 개회 20여분 전부터 의장실을 찾아가 박 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본회의장 참석을 저지했다. 또 민노당 이은영 시의원은 울산시에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1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노당 의원들은 박 의장에게 ▲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위한 공동노력 ▲시의회 내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구성 ▲소통과 상생의 의회활동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뒤늦게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 당초 예산 및 2010년도 추경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 예결특위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이날부터 예정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추경예산은 연말까지 각각 처리해야 하지만, 끝내 예결특위 구성이 무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종무(한나라당)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민노당 시의원의 반대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돼 송구하다.”면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예결특위는 민노당과 협의해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