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을 압박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거부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질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한다.”(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의원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갈등의 골이 더없이 깊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커녕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를 ‘부자급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면서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 측이 내년에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1일 의결하자 2일부터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서민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면서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부모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시정질의에 나오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파행은 모두 오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훼손한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확정해야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만약 2011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준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준예산은 임시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2011년 확대되는 일자리사업이나 교육 관련 예산 등을 전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