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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안 삭감’에 경남도교육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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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선거공약인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한 예산의 절반이 지난주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 경남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담당부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원들을 상대로 무상급식 당위성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특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맨투맨’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일 기획행정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남도가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235억원에서 절반인 118억원을 삭감했다.


 당초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18개 시·군은 일정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경남교육청이 짠 학교 급식비 전체 예산은 1천523억원이며 급식 종사자 인건비 572억원,운영비 137억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나머지 814억원이 실제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재원으로 이 가운데 경남도가 235억원,18개 시·군이 342억원 등 지자체가 577억원을 분담할 예정이었다.

 경남도 부담분 50%가 삭감되면서 전체 무상급식 예산 814억원 가운데 15%에 차질이 발생한 셈으로 부족분은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고 메꿀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삭감된 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무상급식을 했던 학교들 중 내년에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일부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급식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라도 계획된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출된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부터 모든 읍·면지역의 초·중·고교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되며 동(洞)지역은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대상 학생이 늘어나 올해 11만7천여명보다 8만1천여명 늘어난 19만8천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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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