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곽노현 교육감 등에게 제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 실시 여부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 등 교육 주체들과의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을 통해 교육 방향을 정하자.”면서 “학교 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교육감 TV토론 거부는 비겁”

오 시장은 “1 대 1 혹은 3자 이상 다수의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TV 공개토론을 해 보자.”며 “실행 주체 간 이견으로 교육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공론의 장에서 각자 철학과 정책을 펼쳐 놓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가려내자.”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과 시의회 등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누구든 저의 제안에 응해 주길 기대하며, 더 좋은 토론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자급식, 시민 힘으로 막아 주셔야 합니다’라는 발표문을 읽은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정치적 다툼에 말려들기 싫다며 TV 토론을 거부했는데 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며 “곽 교육감의 당선 자체가 사회적 동의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와 별개로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의회와의 협의 중단은 계속되며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토목공사 예산을 줄이면 사교육과 학교폭력, 준비물이 없는 ‘3무(無) 학교’와 무상급식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 복지를 하려면 중산층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적어도 30% 이상씩 더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토론은 시의회 나와서”

한편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토론을 하고 싶다면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오면 된다.”며 “법률 검토를 받아 작성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시의회 출석까지 거부한 것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