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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광주도시철도2호선 추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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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18-26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보고했고,광주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고가방식의 경전철 도입 여부와 도시철도 2호선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VS ‘고가방식 경전철’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고가철로 형태의 경전철 방식이 도심미관 등 광주 미래의 도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며,전문가 의견을 구해 최선의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해 도시철도 2호선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다.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41.5㎞)을 지상 고가 형태로 건설하면 도심미관을 해치고,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로 건설하면 막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광주시도 한때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용이 ㎞당 1천억원으로,총 4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포기했었다.

 현재 건설 중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도 전 구간이 지상 고가 방식이고,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절반은 지상 고가,절반은 지하철로 방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 고가로 건설하면 1조9천억원이 소요되지만,지하로 건설하면 4조1천억원 이상이 소요돼 국고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여론..다른 SOC 가능성은

 일부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광주경실련,참여자치21,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도시철도 부채와 운영 적자로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2호선 강행은 재정을 파탄 내고 도시 흉물로 방치되는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2호선 신설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보다는 1호선에 대한 평가와 지방 재정 건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경종,나종천 광주시의원 등은 애초 계획대로 2호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의 여론을 청취한 뒤 2호선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SOC 사업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7월 “고가방식의 경전철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비용 대비 편익이 잘 나온다는 것은 광주에 그만큼 교통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도로(신설,확장)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상고가를 전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고리로 일단 광주의 교통수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도시철도 2호선 외에 도로 등 SOC 및 교통수단 확충 등 다양한 교통분야에서 국고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보다 시내버스를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택지지구 등에 골고루 분산 투입하고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9일 “도시철도 2호선 신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민 의견 청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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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