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늘리고 도의 역점사업 예산도 살리는 ‘빅딜’에 합의했다. 경기도가 도의회와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 의회와의 대화를 중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557억여원을 감액하고 1335억여원을 증액, 13조 819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당초 13조 7241억여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취·등록세 수입 증가 등을 예상, 세입을 792억여원 늘려 잡았다.

늘어난 세입 중에 400억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에 반영했다.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을 추가해 7배를 증액했다. 시·군에서는 135억원(70%)가량을 학교 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경기도 최우영 대변인은 “무상급식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도의 원칙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대타협’”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으로 경기지역 농가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군에서 편성한 135억원은 무상급식으로 사용하든 안하든 상관없으나 도에서 지원한 400억원은 반드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에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당초 78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 액수가 줄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3일 1차 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대부분의 도 역점사업 예산을 살렸다.

이번 ‘빅딜’ 예산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