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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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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도 지하철과 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교통 업계의 요구 등으로 인상 압박은 높아졌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라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지하철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벌써부터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 시의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건설위원회와 상의 중이며 시기를 살펴 공식적으로 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기획관은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48%에 불과하고, 전체 65%를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 t당 160원으로 원가(596원)의 4분의1 수준”이라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강감찬 건설위원장도 “하수도 요금이 오른 지 5년이 지난 데다 외국보다 저렴한 편”이라며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갖출 재원도 필요해 (집행부가) 안을 들고 오면 긍정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면 현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다만 공감대를 형성해 (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 시는 고민에 빠졌다.

김기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함께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며 “시의회와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업체 등이 계속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가 내년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시는 지하철 요금을 연내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당일 오후 장기 검토사안이라고 황급히 말을 바꾼 바 있다. 시의회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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