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급식 예산 현황

16개 시·도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의결이 끝난 지자체는 14곳이다. 이중 9개 지자체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반면 5개 지자체는 무상급식 실시가 무산됐다. 서울·제주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도는 초·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 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 등 5개 지자체는 초등학교까지만 도입한다. 부산·전남·경남은 일부 학년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대전 등 5곳 도입 무산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된 지자체는 대구·대전·울산·강원·경북 등 5개다. 서울·제주는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지자체와 의회 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예산이 통과된 지자체도 많은 진통이 따랐다. 인천은 시의회 예산 증액을 계기로, 경기에선 예산안 통과를 놓고 지자체와 도의회의 빅딜로 물꼬를 텄다.

●제주·서울, 의회와 신경전 중

전남에선 예산 부족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부산에선 시·구·군 예산 지원이 부족해 초등 1년생에 한해, 경남에선 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실시한다.

강원은 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끝내 무산됐다. 대전시는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했지만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반대해 도입되지 않았다. 반대로 울산은 교육청이 강력 추진했지만 시에서 예산 지원을 거부해 무산됐다. 대구와 경북에선 시·도와 교육청 모두 거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