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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청이 시·군 교육청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 사무 일부를 통합해 운영하는 ‘거점교육지원청’ 제도가 지리적 한계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권역별 거점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22개 시·군 교육청을 9개의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하고 시설, 전산 등 3개 사무 분야로 나누어 기존 지역교육청 2~3개를 단독권역으로 묶어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천·고흥·보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시설사무는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전산은 고흥, 보건·급식업무는 보성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식이다.

그러나 거점교육지원청과 비거점교육청 간 거리가 멀어 신속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시설사무 공사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상주해야 하는 일이 많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 원거리 비거점교육청에서는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발주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 업무 처리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 공감형 지역교육청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고·관리 체계의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지원 행정 또한 예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기도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청의 권역별 기능 거점 운영 문제점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역별 교육지원청 운영 방침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남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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