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부처별 과도한 재정 요구를 조정하고자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각 부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정부 목표인 2013~14년 균형 재정 달성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1~15년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36개 부처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정책 토론회를 열어 투자 방향과 적정 투자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4.8%의 1.5배 수준이다.

부처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2014년에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2015 -1.7%로 적자 재정이 지속된다. 국가채무는 2014년에 GDP 대비 35%, 2015년 33%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인 ‘2013~14년 균형재정 및 국가채무 30%대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과거에 각 부처를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재정 상황을 설명하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는 36개 부처 중 24개 부처를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질의와 응답, 토론까지 벌일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