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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등 3곳 연내 법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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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법인화, 융합행정체제 강화 등 올해 정부 조직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 설명회를 가졌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는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본격 추진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인 산림과학원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제교육원의 법인 전환 관련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 경영 성과가 중요한 기관 위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립의료원 등 이미 법인화된 기관은 법인화지원단(가칭)을 설립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자체 조직 진단도 상시체제로 강화된다. 행안부는 부처 자체 조직 진단을 제도화해 각 부처가 직제를 개정할 경우 기능 축소 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케 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가 엮인 융합 행정 체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상·강우 레이더 정보 공동 활용, 출소 예정자 취·창업 공동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이 중점 분야로 선정돼 부처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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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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