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5급 공채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수험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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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격선을 낮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추가 합격했다. 당초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했다. 하지만 5급 공채 준비생들은 이 제도가 “서울 소재 대학생들에게는 역차별적인 제도”라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부 방안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연장 외에 지방 4년제 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선발 규모 확대도 있다. 여기에다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와 9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무원 준비생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입법고시 선발 인원의 30%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할당한다는 방침이어서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9급 공채의 경우,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입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최모(31)씨는 “입법고시는 통상 매년 20명 규모로 선발하는데 목표 비율을 행안부보다 10%나 더 높게 잡은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보인다.”면서 “꼭 도입해야 한다면 목표비율을 20%나 그보다 낮은 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직 7급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이모(27)씨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공채처럼 선발 시험이 아닌 대학 학점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점이 좋으면 일반 기업에도 지원하고 취업의 한 방편으로 공직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뚜렷한 공직관 없이 공직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직 채용 경로를 다변화하고, 지역 대학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로 공직에 들어온 견습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평가도 좋은 편이다.

대학생 엄승희(26·여)씨는 “동일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뽑는 것보다 별도의 제도를 통해 공직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